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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집중 지원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17.12.28	조회	2317	작성자	성대현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17.12.28
조회	2317
작성자	성대현
첨부파일	hwp 파일 171228_'18년_소상공인_지원사업_통합_공고(소상공인정책과).hwp [785.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18년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집중 지원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약속 이행계획 - <p>청년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에 총 1조 6,886억원의 자금(융자 1조6,025억원, 보조 861억원)을 집중 지원한다.</p> <p>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공고를 발표하였다.</p> <p>통합 공고는 총 18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과 함께 향후 추진 일정을 포함하고 있다.</p> <p>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p> <p><br /> 첫째,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최우선 지원한다.</p> <p>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현행 5백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P까지 우대 지원하며,</p> <p>* (우대내용) 대출한도 1억원(일반자금 7천만원), 대출금리 0.2%P 우대(지원대상) ①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② 만 29세 이하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p> <p>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하여 ‘소공인 특화자금’(’17 4,100→18. 4,500억원) 대출 심사 시 가점(5점)를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다.</p> <p><br /> 둘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을 우대지원한다.</p> <p>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소진에 따른 지원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하며,</p> <p>*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소상공인은 매월 공고하는 배정한도 내에서만 자금 신청 가능</p> <p>‘동네슈퍼 체인화 사업’의 슈퍼협동조합을 선정시 우대(최대 5점 가점)하고, 소공인사업 지원 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가점(5~1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p> <p><br /> 셋째, 첫걸음 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연동 상환자금을 신설한다.</p> <p>소상공인 정책자금 1.6조원의 80%인 1.28조원을 지금까지 한번도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첫걸음기업이 우대받도록 지원목표제(목표비율 80%)도 도입한다.</p> <p> 첫걸음기업 :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처음 이용하는 기업</p> <p>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하여 경영사정에 따른 상환액을 달리하는 저리의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을 신설한다</p> <p>* (지원대상) 간이과세자, 신용 4&sim;7등급 소상공인(지원조건) 금리 및 대출기간을 우대(금리 0.3&sim;0.4%P 우대, 대출기간 최대 7년)</p> <p><br /> 넷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p> <p>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부분 조기상환, 전부 조기상환 등에 대해 추후 자금 신청 제한 등의 패널티를 폐지하고</p> <p>소공인 판로지원(‘18년 85억원) 방식을 정책수요자가 원하는 지원항목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p> <p>또한, 정책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 6천억원 중 1/4분기에 7,500억원(46.8%)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p> <p><br /> 다섯째,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p> <p>1인 소상공인 1만명(기준보수 1등급)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p> <p>*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40～90%를 지원(고용노동부)</p> <p>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인상(2.4%→2.7%)하고, 중도해지 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인하(20%→15%)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그리고 공제 가입창구를 확대(기존 은행창구·상담사 외 소진공 59개 지역센터 추가)운영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켰다</p> <p><br />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p> <p>금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밝혔다.</p> <p>세부 사업별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a href="http://www.mss.go.kr">www.mss.go.kr</a>), 기업마당(<a href="http://www.bizinfo.go.kr">www.bizinfo.go.kr</a>), 소상공인포털(<a href="http://www.sbiz.or.kr">www.sbiz.or.kr</a>)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1357)으로 연락하면 상담도 가능하다.</p>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성대현 주무관 (042-481-45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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