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알림소식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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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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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전통시장 지원정책 안내

설 맞이 전통시장 지원정책 안내 상세보기
담당부서	기업환경개선팀	등록일	2018.02.05	조회	203	작성자	안정섭
담당부서	기업환경개선팀
등록일	2018.02.05
조회	203
작성자	안정섭
첨부파일	hwp 파일 상점가_상인회_등록_안내.hwp [29.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 파일 (대통령령_제28614호)유통산업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hwp [26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개선 및<br /> 전통시장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특별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br /> 가. ( ' 18. 2. 1~14) 개인 10% 할인, 1인당 월 50만원 구매한도<br /> 나. ( ' 18. 2. 19~28) 개인 5% 할인, 1인당 월 50만원 구매한도<br /> <br /> 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기준을 완화(50개 → 30개 점포)하는 「유통산업<br /> 발전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개정하고, 1월30일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br />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록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br /> 가. 상점가 기준 : 2, 000㎡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br /> 매점포 ·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br /> 나. 상인회 등록 : 상인회 설립(전체 상인의 1/2 이상 동의) → 등록신청서(동의인<br /> 명부, 총회 회의록, 규약 · 정관 등) → 등록증(시장 · 군수 · 구청장, 14일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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