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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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4.11.29	조회	2630	작성자	장좌영
담당부서	특구운영과
등록일	2024.11.29
조회	2630
작성자	장좌영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 신규 지정 -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특구 신규 지정 및 지정 해제 등 의결 - 서울 서초구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서구⦁유성구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경기 시흥시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 신규 지정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8일(목),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지역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650px;height:186px;"><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br />  <br /> ○ (일시/장소) ’24.11.28(목)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br />  <br />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br />  <br /> ○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서울 서초구, 대전 서⦁유성구, 경기 시흥시),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보고사항<br />  <br /> ‘24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24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 ‘24년 운영상황조사 결과 등</td> </tr> </tbody> </table>  <br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구역이다. ’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br />  <br /> 이번 지역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지정된 특구 3곳은 다음과 같다.<br /> <br /> < <u>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u><u>(3</u><u>곳</u><u>)</u> ><br />  <br /> 󰊱 서울 서초구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 특구<br />  <br /> 500여개의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연구개발(R&D)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는 서초구는 이러한 강점을 살려 우면동, 양재역 일대를 인공지능(AI)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재 양성, ▲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 및 저변확대 등을 추진한다.<br />  <br /> 해당 특화특구에서는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공지능(AI) 대학원 등 전문인재 양성사업 운영,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 ▲인공지능(AI) 관련 산·학·연·군 공동연구 및 세계적(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서초 지능형(스마트)도시 축제(페스티벌) 개최 및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한다.<br />  <br /> 서초구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인공지능(AI) 관련 ▲창업기업(스타트업) 유치 활성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지역투자 및 고용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AI)분야를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고도화해 육성할 계획이다.<br />  <br /> 󰊲 대전 서구·유성구특수영상 콘텐츠 특구<br />  <br /> 대전 서구․유성구는 특수영상 콘텐츠와 관련하여 국내 최대 다목적 촬영 스튜디오(큐브)가 소재한 곳이며 전국 유일의 특수영상 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과학기술 연구기관(36개)과 기업이 지역에 소재하여, 기술 개발 및 활용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특수영상 콘텐츠 산업의 전략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br />  <br /> 해당 특화특구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특수영상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특수영상 콘텐츠 융복합 융합지구(클러스터) 조성, ▲청년콘텐츠타워(공공임대주택) 조성 및 전주기 기업지원센터 운영, ▲특수영상 콘텐츠 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br />  <br /> 대전 서구․유성구는 해당 지역을 특수영상의 실용화 전 단계(기술개발-영상 완성)를 아우를 수 있는 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의 조성으로 지역 경제 및 고용 창출 활성화,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이 기대된다.<br />  <br /> 󰊳 경기 시흥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br />  <br /> 경기 시흥시의 거북섬동 일원에는 국내 최대의 인공 서핑장(웨이브파크), 다이빙풀, 아쿠아펫랜드, 해양생태과학관 등 해양 레포츠 시설이 소재하며, 이와 연계해 거북섬 해양축제 및 국제서핑대회 등이 개최되고 있다. 시흥시는 이러한 거북섬동의 여건 및 환경을 인근 시화호의 수상자원과 결합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상․레저 스포츠 관광에 특화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br />  <br /> 해당 특화특구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마리나항 및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수상·레저 스포츠 패키지 개발, ▲거북섬 명소·축제 거리 조성 및 활성화, ▲국제 서핑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br />  <br /> 시흥시는 거북섬동 일원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및 전철 등 교통 인프라와 적극 연계해, 수상 레포츠 및 천연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제적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 및 관련 기업 유치, 상권 활성화, 지역산업 구조 다양화 등이 기대된다.<br />  <br /> 이번에 지정된 특화특구 3곳은 각 특구 특성에 따라, 우수 해외인력 채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 특례, 특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하는 「특허법」 특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지방재정법」 특례 등이 적용된다.<br />  <br /> 이번 지역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은 올해 12월 고시되어 2025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br /> <br /> 지역특구위원회에서는 신규 특구 지정 외에도 기존 특구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계획변경(2곳),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한 관할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 지정해제(4곳)* 등도 심의·의결하였다.<br />  <br /> * 계획변경(2곳) : 전북 임실임실엔치즈·낙농 특구, 충남 홍성유기농업 특구<br /> 지정해제(4곳) : 서울 도봉문화예술혁신교육 특구, 인천 강화약쑥 특구, 강원 화천평화생태 특구,<br /> 대전 동⦁중구근대문화예술 특구<br />  <br /> 오영주 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초기에는 지역 특산물 등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특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신산업 분야 특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위원회에서도 인공지능(AI), 특수영상 콘텐츠 등 첨단 분야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기반을 견고히 하려는 지자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br />  <br />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여 발굴한 특화사업이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신규 규제특례 발굴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9983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운영과 장좌영 사무관 (044-204-75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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