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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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4.12.27	조회	6203	작성자	현수찬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4.12.27
조회	6203
작성자	현수찬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 국내 직접 생산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효력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을 지정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총 610개 품목에 관한 「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조합 그리고 벤처기업협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경쟁제품 신청 방법 설명회(2월 19일)를 시작으로 개시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한 품목들을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신청받았으며, 총 639개 품목이 4월 30일에 접수되었다.<br />  <br /> 중앙회는 639개 품목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 효과, 관련기업 현황, 공공구매액 등 경쟁제품 추천요건* 부합 여부를 3개월간 검토하였다. 더불어, 관련 협·단체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경쟁제품 지정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중기부로 총 619개 품목을 7월 31일에 추천하였다.<br />  <br /> * 추천 요건 : 국내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 전년도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 여부 등<br />  <br /> 중기부는 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의 지정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추천 품목을 5개 분과로 나누고, 품목·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br />  <br /> ①용역·서비스·기타, ②식품·섬유·가구, ③기계·장비, ④건설자재, ⑤전기·전자 5개 분과별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5인으로 구성(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의2)<br />  <br /> 전문위원회는 3개월(8~10월)간 전 품목에 대해 공청회, 이해관계자(공공기관, 대·중견기업계 등) 의견 조율을 거쳐 지정 타당성, 지정 시 범위(특이사항 관련)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하였다.<br />  <br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협·단체 전문가 15명(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4조)<br />  <br />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심의안과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610개 품목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의결하였고,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접수·검토하였다.<br />  <br /> 이번 경쟁제품 지정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br />  <br /> 먼저, ’25~‘27년 경쟁제품 신규 지정 품목은 원격단말장치(단독발주 재난방지시설에 한함),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50kW 이하에 한함), 상업용전기레인지 등 14개이다.<br />  <br /> 그리고, 중앙회가 추천한 619개 품목 중 지정제외로 의결된 품목은 9개이며, 그 사유는 추천 혹은 지정 요건 등의 미비, 지정 실익 부족, 상당수 기업의 담합 적발 등이었다.<br />  <br />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기간 경쟁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만이 참여가능한 최소한의 사업영역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전년(’23년) 기준 28조원으로 총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의 22%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br />  <br />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우리나라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354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판로정책과 현수찬 사무관 (044-204-74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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