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알림소식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유하기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첫 과제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첫 과제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혁신과	등록일	2025.07.31	조회	125	작성자	이지석
담당부서	지역혁신과
등록일	2025.07.31
조회	125
작성자	이지석
<br />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노진상, 이하 충북중기청)은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정책과제 5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취임 즉시 챙기기 위한 것으로,<br />  <br /> * ①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②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br /> ③ 창업·벤처 4대강국 도약 ④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⑤ 지역경제 활성화<br />  <br />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에 걸쳐 약 두 달간 연이어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br />  <br /> * 대전 타운홀 미팅(’25.7.4)에서 소상공인이 제안한 성실 상환자 우대정책 마련 요청이 있은 이후,<br /> 중기부는 성실상환자와의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이번 간담회에 반영<br />  <br /> 릴레이 간담회의 큰 특징은 매 간담회를 개최할 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한다는 점이다.<br />  <br />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은 하루빨리 해결하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br />  <br />  <br /> 첫 번째 간담회는 금융 안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 장관은 정책개선 과제로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해오신 소상공인(이하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였다. 인센티브 방안은 아래와 같다.<br />  <br /> ➊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한다.<br />  <br /> 지원규모는 약 19만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br />  <br />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 이용 시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인 3천만원에 금리 4.28%(‘25.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용취약자금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이번 특례 지원은 7월 30일 (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증의 경우 신청기업의 사업장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br />  <br /> ➋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br />  <br /> 기존에 운영 중인 폐업자 대상 브릿지보증은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하였으나, 금번 보증을 통해 상환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br />  <br /> ➌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 신청한 경우 우대금리, 대출횟수 완화, 추가 자금 지원을 적용하게 된다.<br />  <br />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3배 확대된다.<br />  <br /> 소상공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 횟수가 ‘5년 이내 3회’로 제한되어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게는 ‘5년 이내 4회’로 확대된다.<br />  <br /> 또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br />  <br /> ➍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한다.<br />  <br /> 지원 대상은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컨설팅 참여에 동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1:1 컨설팅을 통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근본적인 경영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이 제공된다.<br />  <br /> 특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된 소상공인에는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세무, 노무 등 컨설팅과 폐업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하였다.<br />  <br /> 부담경감 크레딧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신설된 제도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명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 가능한 크레딧(카드 포인트)를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br />  <br /> 7월 14일 개시하여 2주만에 신청 건수가 200만건을 돌파했으며, 증빙자료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 사용이 편리하다는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전기 등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되어 결제되거나 자녀를 통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어 4대 보험료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등 크레딧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지속되었다.<br />  <br />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에서 더해 공공요금 성격을 갖고 있는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빠른 시일내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br />  <br /> 릴레이 간담회는 총 10회 개최될 예정이며, 2차, 3차 간담회는 위기 안전망과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8월 1~2주차에 개최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6466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첨부파일	hwp 파일 (250730)_중기부_소상공인_회복_및_안전망_강화_첫_과제로_“성실상환_인센티브_방안”_발표.hwp [590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전체목록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전화번호: 043-230-5367

반갑습니다!
1357콜센터 챗봇입니다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