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법률
소관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자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좀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기술보증기금법
- 소상공인기본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4-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