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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6.08.12	조회	68	작성자	장호익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6.08.12
조회	68
작성자	장호익
<p>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목)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p> <p> </p> <p> 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단체(법인)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p> <p> </p> <p> </p> <table> <tbody> <tr> <td> <p>※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범위】 식품공전에 따른 ‘떡류’ 중 ‘떡국떡·떡볶이떡’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산업활동</p> </td> </tr> </tbody> </table> <p> </p> <p> </p> <p>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p> <p> </p> <p>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성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 2021년 경영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되었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p> <p> </p> <p>위원회는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검토하는 한편, 그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하였다.</p> <p> </p> <p>다만, 위원회는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하여 출하량을 감축한 대기업 등에 기존에 허용되었던 수준의 출하량을 보장하면서도, 떡국떡‧떡볶이떡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p> <p> </p> <p>그밖에, 대기업 등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 OEM‧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출하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p> <p> </p> <p>「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026.9.16.~2031.9.15.까지 5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p> <p> </p> <p>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효과와 시장의 성장 추세 등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재지정 심의‧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p> <p> </p> <p>아울러, “향후 중기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재지정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p> <p> </p> <p> </p> <p> </p> <p> </p> <p><b>■ 문의</b></p> <p> <b>- 상생협력지원과 임소현</b><b> 사무관 : 044-204-7933</b></p> <p> <b>- 상생협력지원과 강태규</b><b> 주무관 : 044-204-7937</b></p>
첨부파일	PDF 파일 260807_떡국떡_떡볶이떡_제조업_생계형_적합업종으로_재지정.pdf [153.5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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