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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 중기몫 전문연구요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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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력지원과	등록일	2019.11.21	조회	1220	작성자	김종길
담당부서	인력지원과
등록일	2019.11.21
조회	1220
작성자	김종길
첨부파일	hwp 파일 191121_병역대체복무제도_개선방안_발표(인력지원과).hwp [6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 중기몫 전문연구요원 확대 □ 중소기업몫 배정 전문연구요원 16% 확대,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대 □ 현역 산업기능요원 감축에 따른 대안, 보충역 편입 확대 및 군 입대한 특성화고생 취업 매칭 등 추진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안을 확정했다.<br />  <br />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br /> 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br />  <br /> 이번 개선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여건도 고려해 마련됐다.<br />  <br /> 20세 남자인구 추이 : 2020년도 33만명에서 2022년 25만명으로 감소하고, 2037년부터는 20만명 이하로 급감<br />  <br /> 이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br />  <br /> 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br />  <br /> 2019년 현재 855명인 연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늘리고(+138명),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토록 바뀐다.<br />  <br /> ② 둘째,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전문연구요원(석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 감축된다.<br />  <br /> 현재 연간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되며,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br />  <br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먼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br />  <br />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현황(’18) : 연간 배정목표 9,000명 중 7,384명 편입<br /> * 채용박람회 추진방식 : 지방병무청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연 2회 개최<br />  <br /> 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br />  <br /> ’19.8.7일, 중기부와 국방부는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인력지원과 김종길 사무관 (042-481-436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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