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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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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1.25	조회	1284	작성자	우창훈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1.25
조회	1284
작성자	우창훈
첨부파일	hwp 파일 210125_집합금지업종_소상공인_임차료_대출_지원(소상공인정책과).hwp [699.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ODT내려받기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 1월 25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조원 저리 융자 지원 □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저금리(1.9%) 1천만원 융자 시행 □ 신속한 융자지원을 위해 온라인 대출 위주로 진행, 개인사업자는 시중은행(신한) 대출앱을 통해 신청 <p>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25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p> <p>이번 1천만원 임차료 대출은 지난 ’20.12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을 활용해 지원한다.</p> <p><br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지원 추진계획</p> <p><br /> □ 지원목적</p> <p>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p> <p>□ 지원대상</p> <p> ◦ ’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br />  ◦ (집합금지) 전국 유흥시설 5종,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p> <p><img alt="이미지1"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이미지1_2021012513412284.png" style="width: 631px; height: 160px;" /></p> <p><br />  ◦ (임차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p> <p>    ※ 자가 사업장 및 무상임차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님</p> <p> ◦ (지원제외)</p> <p>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12.1일 이후인 소상공인</p> <p>   - 세금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20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허위·부정 신청 등</p> <p>□ 지원규모 및 융자조건</p> <p> ◦ 지원규모  : 1조원 (소상공인정책자금 활용)</p> <p> ◦ 대출금리 및 한도 : 1.9% 고정금리, 업체당 1천만원</p> <p> ◦ 대출기간 : 5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p> <p>□ 구비서류</p> <p>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포함 소상공인(공통 구비서류)</p> <p>   - (개인사업자) 임대차계약서</p> <p>   - (법인사업자)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p> <p>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명단 미포함 소상공인(추가 필요서류)</p> <p>   - 공통 구비서류 외에 1.25일부터 지자체,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집합금지 확인서)’ 추가 필요</p> <p> ※ 대출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금융거래확인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금융기관·소진공이 자체 확인<br /> □ 신청시기·방법</p> <p> ◦(신청시기) ’21.1.25(월) 오전 9시부터</p> <p> ◦(신청방법) 신속한 융자 지원을 위해 주로 온라인 신청</p> <p>   -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p> <p>   -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개인·법인)은 “집합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p> <p>□ 지원절차</p> <p> ①(개인사업자)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 sol) 회원가입 후 신청</p> <p> ◦앱스토어에서 ‘신한쏠(SOL)’ 검색후 설치, 회원가입 필요</p> <p>   - 별도의 계좌 개설 불필요 (소상공인이 사용중인 타행계좌 이용 가능)</p> <p> ◦신청 후 대출약정이 된 개인사업자의 임차·자가 여부 확인* 후 대출 실행</p> <p>     * NICE평가정보를 통해 집합금지 사업장(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조사하여 자가 사업장 여부 확인(소진공, 1일 소요)</p> <p>   - 대출 실행 이후 2. 1일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a href="https://ols.sbiz.or.kr">https://ols.sbiz.or.kr</a>)에 제출되는 임대차계약서의 무상임차, 진위 여부 등 확인</p> <p>   - 대출 신청~실행까지 4~6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p> <p>     * 신청·심사·약정(1일) → 임대차계약서 자가 여부 확인(1일)→ 소진기금 집행(D-brain, 1일) → 대출금 집행(1일) / 신한은행에서 세금체납 미확인의 경우 2일 추가 소요</p> <p>   - 임차료 대출 지원대상인 아닌 무상임차자는 사후에 확인하여 융자 회수<br /> <br /> <img alt="이미지2"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이미지2_2021012513414807.png" style="width: 669px; height: 192px;" /></p> <p> ②(법인사업자)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p> <p>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소진공 홈페이지(<a href="https://ols.sbiz.or.kr">https://ols.sbiz.or.kr</a>)에 업로드하면,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관련 서류 심사후 대출 실행</p> <p>     * 대출약정은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후 체결</p> <p>   - 대출 신청~실행까지 4~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br /> <br /> <img alt="이미지2"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이미지2_2021012513430644.png" style="width: 669px; height: 192px;" /></p> <p>□ 융자 안내·상담</p> <p> ◦(대출정보) 1천만원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신한은행 모바일앱(sol)과 소진공 홈페이지(<a href="http://www.semas.or.kr">www.semas.or.kr</a>)를 통해 확인</p> <p>   - (소진공 지역센터) 신한 모바일앱(sol) 및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 이용방법 등 안내</p> <p>   - (신한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1644-8116)에서 신한은행 모바일앱(sol) 설치, 신청절차 등을 안내</p> <p> ◦(상담)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콜센터(☎1522-3500)에서 상담</p> <p>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신한은행 영업점 직원, 소진공 지역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 대출 신청 가능</p>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우창훈 사무관 (042-481-3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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