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중소기업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도입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2.18)

□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 예방 및 소송상 불이익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기술의 정당한 가치 인정, 상생협력 문화 확산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