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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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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2.10.11	조회	990	작성자	차상훈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2.10.11
조회	990
작성자	차상훈
첨부파일	hwpx 파일 221011_중소기업기술_보호지원에_관한_법률_개정(기술보호과).hwpx [117.8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21011_중소기업기술_보호지원에_관한_법률_개정(기술보호과).pdf [194.0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국무회의 의결 -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방식을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해 신고기업의 불편 해소 □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br />  <br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br />  <br /> <u>➀ </u><u>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전자문서 신고 도입</u><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신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전자문서로도 행정조사 신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br />  <br /> *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등 피해사실을 공무원이 조사하고 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처분을 하는 제도(’18.12월 시행)<br /> 그간 기술침해 행위 행정조사 신고는 서면으로만 접수할 수 있어 신고기업이 접수하기 불편하고 신고서 제출과정에서 자료의 유실이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었다.<br />  <br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전자우편(이메일)을 개설한다.<br />  <br /> 또한,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내 행정조사 접수기능을 내년 초까지 구축할 예정이다.<br />  <br /> 이를 통해 신속한 사건 접수와 조치 결과 등의 정보 편의가 제공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u>➁ </u><u>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근거 마련</u><br />  <br />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시 법률비용을 보험으로 보상받아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의 ’22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발생 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은 24%이며, 이 중 ‘시간과 법적비용 부담’을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의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br />  <br />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예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하는 경우 법률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가입 기업은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br />  <br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개요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635px; height: 182px;">▣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특허,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br /> ▣ 보장내용 :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 및 소제기(특약) 비용을 총 1억원 한도 보상<br /> ▣ 보장기간 :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br /> ▣ 보험료 및 정부지원 : 평균 300~400만원 수준(산업, 매출별 상이) / 가입보험료의 70%<br /> ▣ 보험사 : 평가를 통해 선정된 시중 3개 보험사<br /> ▣ 운영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td> </tr> </tbody> </table>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호대상과 보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노진상 기술보호과장은 “행정조사 신고 편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 />  <br /> 또한,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선하는 등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8691"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술보호과 차상훈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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