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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2.12.20	조회	1223	작성자	이상영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2.12.20
조회	1223
작성자	이상영
첨부파일	hwpx 파일 221220_도심지_벤처기업_입지난_해소_위한_벤처기업법_시행령_개정(벤처혁신정책과).hwpx [3.02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21220_도심지_벤처기업_입지난_해소_위한_벤처기업법_시행령_개정(벤처혁신정책과).pdf [575.0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도심지 벤처기업 입지난 해소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벤처기업 집적시설 규제개선으로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높은 임대료 부담 완화 기대 □ 벤처기업 집적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23년부터 37.5%에서 50%로 확대하는 정부안 국회로 제출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1031" id="hwpEditorBoardContent">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 내 건물 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br />  <br />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이다.<br />  <br />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으나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한다.<br />  <br />   <table> <tbody> <tr> <td rowspan="2" style="width: 259px; height: 25px;">현재 (AS-IS)</td> <td rowspan="6" style="width: 44px; height: 125px;"><img alt="" height="24" src="data:image/png;base6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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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dth="25" /></td> <td style="width: 270px; height: 21px;">향후 (TO-BE)</td> </tr> <tr> <td rowspan="5" style="width: 270px; height: 104px;">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의 개발ㆍ보급 현황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이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td> </tr> <tr> <td style="width: 259px; height: 25px;">벤처기업</td> </tr> <tr> <td style="width: 259px; height: 25px;">지식산업</td> </tr> <tr> <td style="width: 259px; height: 25px;">정보통신업</td> </tr> <tr> <td style="width: 259px; height: 25px;">창업보육센터 3년 입주 경력</td> </tr> </tbody> </table>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18년 기준 96개소에서 ‘22.11월 기준 111개소가 지정(벤처기업 986개사 포함 2881개사 입주)돼 그간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한 상황이었다.<br />  <br /> 반면,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되고 있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업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규제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br />  <br />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비교 국가의 경우에도 창업기업(스타트업) 집적시설에 대해서는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 없이 민간 자율 유도 추세<br />  <br />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는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 및 시행 위험(리스크) 완화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위임된 업종 및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br />  <br /> 한편, 당초 올해까지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건은 3년 연장과 함께 감면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br />  <br /> 행정안전부는 정부안으로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br />  <br />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4,560개사로 매출총액이 전년대비 3,988억 증가했으며, 지난 3년간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종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br />  <br /> 2020년 12월말 77,044명, 2021년 9월말 83,158명, 2022년 9월말 92,146명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22년 12월 조사결과)<br />  <br /> 이영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br />  <br />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증가율(3.3%) 대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은 약 3배(9.7%) 및 벤처투자 받은 기업은 약 12배(40.5%)의 고용증가율 기록(’22.6월말 기준)<br />  <br /> “우리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8245" id="hwpEditorBoardContent"> </div> </div>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1028"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혁신정책과 이상영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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