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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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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2.12.28	조회	188	작성자	이광윤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2.12.28
조회	188
작성자	이광윤
첨부파일	20221227_중기부_벤처기업법특별조치_01.png [1.02 MB] 내려받기
<img alt="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227_중기부_벤처기업법특별조치_01_202212281638031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12월 27일 국무회의 의결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저작권을 포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 명확화, 신고 의무 강화 등 제도 고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에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227_중기부_벤처기업법특별조치_02_202212281638303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현물출자 특례대상 확대 현행 충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하는 특례 부여, 그러나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괴 개정안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 대상에 저작권 포함 저작권도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가격 평가와 신속한 출자가 가능해져 벤처기업의 원활한 현금 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227_중기부_벤처기업법특별조치_03_202212281638383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고도화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을 약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고도화 개정안 1.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 이후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부여 한도, 행사가격, 행사요건 등을 차등화 2.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 의무 3.벤처기업에 주식매수선택권 적용 시 비상장 벤처기업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무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1227_중기부_벤처기업법특별조치_04_202212281638458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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