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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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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3.01.02	조회	689	작성자	윤홍민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3.01.02
조회	689
작성자	윤홍민
첨부파일	hwpx 파일 230102_벤처투자_촉진에_관한_법률_개정_공포(투자관리감독과).hwpx [138.6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0102_벤처투자_촉진에_관한_법률_개정_공포(투자관리감독과).pdf [229.97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 창업기획자 정보의 투명성 강화 - □ 전문보육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의 공시의무 강화 □ 향후 ｢벤처투자법｣ 하위법령 개정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오는 1월 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br />  <br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2월 15일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br />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같은해 12월 23일에 정부로 이송<br />  <br /> 이에 따라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및 전문보육 현황 등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위임해 규정했던 공시항목이 법률(｢벤처투자법｣)에 상향 규정됐다.<br />  <br /> < (참고) 창업기획자 공시항목 개요 > <table> <tbody> <tr> <td colspan="2" style="width: 306px; height: 24px;">개정 이전</td> <td style="width: 36px; height: 24px;"> </td> <td colspan="2" style="width: 301px; height: 24px;">개정 이후</td> </tr> <tr> <td colspan="2" style="width: 306px; height: 5px;"> </td> <td style="width: 36px; height: 5px;"> </td> <td colspan="2" style="width: 301px; height: 5px;"> </td> </tr> <tr> <td style="width: 206px; height: 20px;">공시항목</td> <td style="width: 100px; height: 20px;">법적 근거</td> <td rowspan="3" style="width: 36px; height: 188px;"> </td> <td style="width: 203px; height: 20px;">공시항목</td> <td style="width: 98px; height: 20px;">법적 근거</td> </tr> <tr> <td style="width: 206px; height: 98px;">▪ 조직･인력<br /> ▪ 재무･손익<br /> ▪ 조합 결성･운용 성과<br /> ▪ 경영개선･법령위반사항</td> <td style="width: 100px; height: 98px;">법률</td> <td rowspan="2" style="width: 203px; height: 167px;">▪ 조직･인력<br /> ▪ 재무･손익<br /> ▪ 조합 결성･운용 성과<br /> ▪ 경영개선･법령위반사항<br />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br />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td> <td rowspan="2" style="width: 98px; height: 167px;">법률</td> </tr> <tr> <td style="width: 206px; height: 70px;">▪ 투자･보육현황</td> <td style="width: 100px; height: 70px;">중소벤처<br /> 기업부장관 고시</td> </tr> </tbody> </table>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은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창업기획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일부완화해 전문보육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우수한 창업기획자를 선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개정된 ｢벤처투자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1.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4월 3일부터 시행된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된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br />  <br /> 이영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주요 시장참여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유통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br />  <br /> “다만, 이와 같은 정보공개는 투자계약 당사자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br />  <br /> “국회에서 벤처투자법을 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강화된 공시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br />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7076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투자관리감독과 윤홍민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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