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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3.08.30	조회	5010	작성자	정세환, 유제환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3.08.30
조회	5010
작성자	정세환, 유제환
첨부파일	PDF 파일 (중기부)_스타트업_코리아_종합대책.pdf [2.95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hwpx 파일 230830_'스타트업_코리아_종합대책'(창업정책과).hwpx [200.6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0830_'스타트업_코리아_종합대책'(창업정책과).pdf [234.04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도 지원, 외국인의 국내 창/취업 비자 개편 등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 - 2조원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한 민·관 합동 벤처투자 촉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월 30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br />  <br /> [추진 배경]<br /> <br /> 그간 역대 정부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br />  <br /> 벤처투자 : (‘06) 0.7조원 → (’21~‘22 평균) 약 14.2조원 수준 (약 20배 증가)<br /> 신설법인 : (’06) 5만개 → (‘21~’22 평균) 약 12만개 수준 (약 2.4배 수준)<br />  <br />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체계(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br />  <br />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주요 내용]<br /> <br /> 먼저, <u>한국 창업</u><u>·</u><u>벤처 생태계를 세계화</u><u>(</u><u>글로벌화</u><u>)</u><u>하고</u><u>, </u><u>세계와 연결한다</u><u>.</u><br />  <br />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되었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벤처투자사(VC)로부터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도 신설한다.<br />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등 개도국 우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분야 교육 후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 취업을 연계하는 ｢케이-테크 칼리지(K-tech college)｣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br />  <br /> ‘글로벌 창업허브’도 구축할 예정인데, 전세계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는「스페이스-케이(K)」를 수도권에 조성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기존 경진대회 위주였다면 국내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br />  <br /> 둘째, <u>벤처투자의 민간전환을 촉진하고</u><u>, </u><u>새로운 지원방식을 도입한다</u><u>.</u><br />  <br />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에서 탈피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여 ’27년까지 총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여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보조금, 출연금으로 획일적이었던 창업지원방식도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을 하되,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를 도입할 예정이다.<br />  <br /> 셋째, <u>지역 창업</u><u>·</u><u>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한다</u><u>.</u><br />  <br />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투자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되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가칭) ｢지방 스페이스-케이(K)｣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간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br />  <br /> 넷째, <u>창업기업</u><u>(</u><u>스타트업</u><u>)</u><u>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u><u>, </u><u>규제로부터 얽매이지 않게 한다</u><u>.</u><br />  <br /> 개별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외부 출자 및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어 기업들의 신속한 성장이 가능한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 및 규제 안내제도(예보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br /> 마지막으로, <u>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분위기를 조성한다</u><u>.</u><br />  <br />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하여 군(軍)내 우수 인재들의 창업에 대한 접점을 제고하기로 하고,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시 우대하여 대학 내(內)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br />  <br /> 이영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현재 1개 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을 5개까지 확대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통해 창업벤처생태계 순위를 끌어올리는 등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7572"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정책과 정세환, 유제환 (044-204-7621, 044-204-76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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