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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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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3.10.04	조회	299	작성자	이철한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3.10.04
조회	299
작성자	이철한
첨부파일	hwpx 파일 231004_장애인기업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소상공인정책과).hwpx [287.5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1004_장애인기업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소상공인정책과).pdf [286.08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 - 장애인특화사업장 수행업무 및 설치·운영기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br />  <br /> 이번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22.10.18.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br />  <br />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이다.<br />  <br />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br />  <br /> 장애인기업활동촉진 중장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제력 향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625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이철한 (044-204-78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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