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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10.24	조회	518	작성자	문창식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10.24
조회	518
작성자	문창식
첨부파일	hwpx 파일 231024_수탁·위탁거래_표준약정서_관련_상생협력법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불공정거래개선과).hwpx [274.49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1024_수탁·위탁거래_표준약정서_관련_상생협력법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불공정거래개선과).pdf [231.1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수탁‧위탁거래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권장 근거 명확화 -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 거래당사자의 의견 청취 의무화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과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br />  <br />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br />  <br />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거나 지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br />  <br />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br />  <br /> 아울러,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시에는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고, 표준약정서 제정‧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br />  <br />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은 불공정거래 계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표준약정서 제정‧개정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제도화됨에 따라 업종 특성 및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약정서를 만들어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17679"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문창식 (044-204-779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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