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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규제 혁파 최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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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3.11.22	조회	575	작성자	최재훈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3.11.22
조회	575
작성자	최재훈
첨부파일	hwpx 파일 231122_민생경제_활성화_및_국민불편_해소를_위해_민생규제_혁파_최우선_추진(옴부즈만지원단).hwpx [26.86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231122_민생경제_활성화_및_국민불편_해소를_위해_민생규제_혁파_최우선_추진(옴부즈만지원단).pdf [4.61 MB] 바로보기 내려받기
민생경제 활성화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규제 혁파 최우선 추진 -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 발표 - <br /> 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br />  <br />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하였고,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하였다.<br />  <br />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br />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였다.<br /> 정부는 오늘 발표한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이다.<br />  <br /> 또한, 규제심판, 규제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하여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1910" id="hwpEditorBoardContent"> </div>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옴부즈만지원단 최재훈 (02-2100-12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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