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경영환경 변화 속 중소기업에의 리스크 최소화 방안과 함께 혁신성장 달성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

ㅇ 중소기업 대상 선제적 정책지원과 대처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국내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케 하고 혁신성을 발현하게 할 필요성

가. 기업 투자환경 조성과 글로벌 협력 증진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

❏ 기업 투자저해 요인 및 규제 등의 개정·철폐와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

ㅇ 실효성을 상실한 기존 규제의 개정 및 철폐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인하고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

ㅇ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ㅇ 높은 수출의존도를 보이는 G-2 국가(중국 19.7%, 미국 17.9%) 대신 ① 아세안과 인도, ② 남미, ③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기업의 수출 채널 구축을 지원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을 이룩해야 함

나.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 최근 금리 인상과 재정지원의 축소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한계기업 전환 및 부실위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ㅇ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高원가 부담의 지속, 민간소비의 위축 등으로 금융정책지원 종료 및 축소 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

❏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개선 및 부실위험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관리체계의 구축

ㅇ 중소기업 자본조달비용 절감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 워크아웃 관련 제도의 시의성 개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기한 연장, 기업 구조조정 펀드의 확대

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수립

❏ 신속한 디지털 전환 유도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익성·경쟁력 저해 및 혁신성장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ㅇ 공정시장 환경의 조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고도화를 지원

라. 중소기업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 중소제조업 내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기술집약형 산업 비중은 비교적 낮은 상황

ㅇ 2022년 ‘운송장비’,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음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기장비’ 등 중고위 및 고위기술산업군에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경향

ㅇ 서비스업종의 ‘정보통신업’의 중소기업 비중 또한 50%를 하회

❏ 중소제조업의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낮은 수준

ㅇ 고위기술산업군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과 유사한 가운데, 중위기술산업군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

❏ 중소기업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방안 수립 및 지원을 통한 혁신 중소기업 양성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

ㅇ 기술산업군별 ‘육성전략산업’ 지정, 첨단산업 특화단지 개발 및 기술산업 관련 세액공제 확대 등 육성 정책방안 적극 시행

ㅇ 기술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기관의 확대 

ㅇ 소부장 품목별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자립화·수출시장 다변화 등)

마. 중소기업 수익성·성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확대

❏ 전반적인 긴축기조 하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

ㅇ 2018년 이후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재무건전성은 다소 악화되는 모습이 지속 중

❏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

ㅇ 대기업-정부 간 협력 강화, 기업투자 적극 유도 등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

ㅇ 공급망 불안정성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과 환 변동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대상 정책적 지원방안 확대

ㅇ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부담 절감 방안 마련

바. 중소제조업의 인력수급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중소기업, 특히 중소제조업의 경우 향후 인력수급과 고용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ㅇ 중소기업 인력수급과 고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일시적 요인 등에 영향

❏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극대화와 함께 고용률을 진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확대

ㅇ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고부가가치 기업 육성방안 마련

ㅇ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 개편

ㅇ 고용률 진작을 위한 거시적·미시적 정책지원 유지

❏ 중소제조업 일자리 인식 개선방안 시행

ㅇ 청년 우수인재 유치 및 재직자 장기근로 유도

ㅇ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복리후생 강화

사. 벤처·기술기반 창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둔화 및 투자 위축 등으로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

ㅇ 창업기업 대상 투자 부진으로 인한 창업시장 내 2024년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

ㅇ 벤처기업의 최근 2022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등 경영여건의 악화가 우려

ㅇ 2023년 상반기 기준 국내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전년대비 감소(44% 및 47%) 등 벤처투자가 다소 둔화

❏ 벤처·창업기업의 양적·질적 성장 정책지원의 확대 → 중소기업 질적 성장 및 혁신성 향상

ㅇ 신산업·딥테크 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ㅇ 벤처·창업기업 대상 민간주도 투자 지속적 확대 방안 마련 → 경영 안정성 제고

ㅇ 지역 벤처·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한 혁신 중소기업 양적 성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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