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자유, 책임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제도 혁신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
Young Street
23.1.12(목) 한국프레스센터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R&D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도전 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청 → 선정 → 수행 → 종료' 등 R&D 전 단계 제도 혁신 추진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발표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 공유
도전, 자유, 책임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제도 혁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만들었습니다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그래서 일단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것들을 고쳐 나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R&D 문화를 좀 만들어 보자입니다
재무적인 결격 요건을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지만
특히 설립 초기 기업들 중에 R&D를 딥하게 가야 되는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발표를 상세하게 드리겠지만
그런 자격 제한 조건들을 좀 철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령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행 연구에서 얻은 결과물을
이어서 계속 연구개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후속 과제를 과감하게 제공하는 일도 하려고 합니다
두번째로 자유로운 연구활동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지금처럼 너무 엄격한 부분들을 다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책임성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건비 착복이나 허위 영수증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대표자 뿐만 아니라 연구 책임자까지 추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난이도가 높은 연구들을 해냈을 경우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 사례로 확산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기술력이 있고 기술진이 있는 기업들은 외부적인 요건이나 어떤 형식적인 조건들에
가로막히지 않고 누구나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연구가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행정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여 나가겠다
이제 시작은 산으로 가 있는 배를 일단 끌어내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시도들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작을 해서
정부 기간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R&D의 방식이 좀 변화를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