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0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5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먼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4월 3일(금) 한성숙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의 심사체계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하여 각 기관의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평가위원 친분을 가장한 브로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참여 방식 및 평가 절차를 개선한다. 외부 평가위원 섭외 시 난수 추첨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간 심사 참여 횟수를 제한하고,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차별화 등을 통해 특정 평가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지를 차단한다.
TF 5차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제1차관은 “올해 마련한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수사의뢰한 3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불법브로커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 등 관련 정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6년 4월 10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