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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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1.06.15	조회	12212	작성자	김남기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1.06.15
조회	12212
작성자	김남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공지합니다.<br /> <br /> □ 제도 개요<br />  ㅇ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 신청<br />  ㅇ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중앙회 포함)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음<br />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이상 변동 등<br /> <br /> □ 협의 절차<br />  ㅇ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br />   -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br /> <br /> 붙임 : 납품대금조정협의 가이드라인 1부.  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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