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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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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10.05	조회	963	작성자	김승택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10.05
조회	963
작성자	김승택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1001_중기부_소상공인-손실보상제_1_v3_2021100508404266.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중소벤처기업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1001_중기부_소상공인-손실보상제_2_v3_2021100508404903.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올해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1001_중기부_소상공인-손실보상제_3_v3_202110050840560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최대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개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 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에만 총 7회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받았습니다 [관계부처 공무권, 손실보상 방역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 교수, 법률전문가(판 검사 및 변호사),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그외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1001_중기부_소상공인-손실보상제_4_v3_202110050841037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중소벤처기업부는 강성천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고(9.30) 다음주에도 사전 워크숍을 한차례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면 10월 말부터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될 전망입니다</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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