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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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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2.06.14	조회	2602	작성자	송제훈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2.06.14
조회	2602
작성자	송제훈
<img alt="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Q&A 6월 13일(월)부터 신청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614손실보전금확인지급1_2022061409504921.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소상공인 확인지급 대상 1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 지급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예: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급 지급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614손실보전금확인지급2_2022061409505545.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소상공인 확인지급 대상2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제출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614손실보전금확인지급3_2022061409510283.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소상공인 확인지급 대상3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매출규모 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 -상향 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 제출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614손실보전금확인지급4_2022061409510840.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소상공인 확인지급대상5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 검토 예정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하면 600만원 지급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614손실보전금확인지급5_2022061409511457.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언제부터 신청하나요? 6월 13일(월) ~ 7월 29일(금) 약 7주간 확인지급은 사업체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이 원칙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신청 운영기간 7월 8일(금) ~ 7월 29일(금)까지 예약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 (1533-0100) 통해 예약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614손실보전금확인지급6_2022061409512069.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언제 지급되나요?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음 공동대표 사업체, 사업적기업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이내 지급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급여부 결정까지 약 3주일 정도 소요"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20614손실보전금확인지급7_2022061409512605.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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