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성과
주요추진성과
| 관리번호 | 성과명 | 성과내용 |
|---|---|---|
| 중기부-25-001 |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추진 |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 발표(‘25.12.18)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유니콘·데카콘 50개, 벤처투자 연 40조원 목표 등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법정기금 벤처펀드 출자 근거 마련(‘25.12월) 등 제도화 완료 |
| 중기부-25-002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업가의 복합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신설(‘25.12.1), 개소 후 약 2달만에 총 5,000건 이상의 스타트업 법률, 세무, 회계 등 현장 애로를 해결 완료 |
| 중기부-25-003 | 실패가 자산이 되는 문화 조성을 위해창업기업 재도전 활성화 | 창업기업의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재도전 활력제고방안 발표(‘25.12.11) 및 재도전응원본부 출범(12.11)
성실실패 경영자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한도 상향(5억원 → 10억원), |
| 중기부-25-005 | 벤처투자 참여 주체 확대 | 연기금 투자풀이 벤처펀드에 최초로 출자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 확대를 추진한 결과, 최초로 무역보험기금이 200억원을 벤처펀드에 출자(8.18)하여 1,290억원 펀드 선정 완료 |
| 중기부-25-006 | 딥테크 창업기업 육성 | 딥테크 유망 창업기업을 위한 ‘딥테크 창업패키지’를 신설, 딥테크 분야 창업기업 415개사에 420억원을 지원(‘25), 핵심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유망 AI 스타트업(120개사)를 지원하여 평균 매출액 15%, 평균 고용 8.6% 증가(’25)하는 성과 창출 |
| 중기부-25-007 | 국가창업시대 비전 발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26.1.30)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방향 발표
혁신 창업가 5천 명 발굴 및 창업 활동자금 2백만원 지원 등 (’26.3월 사업공고 예정) |
| 중기부-25-008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완화 | 전문개인 투자자 등록 요건을 기존 3년간 총 1억원 이상 투자에서 3년간 총 5천만원 이상 투자요건으로 완화하기 위한 관련 법(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완료(‘25.7.29), ‘24년 대비 ’25년 9% 투자가 증가했으며, 벤처확인기업 투자 129억원(’25.12월) 기록 |
| 중기부-25-010 | 중소기업 R&D 역대 최대 편성 | 중소기업 R&D 예산 역대 최대(2.2조원) 편성했으며, 한국형 STTR 도입, 민간투자연계형 R&D 지원체계 확립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
| 중기부-25-011 | ‘25년 중소기업수출 역대 최대 기록 | 미 관세부과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신속 집행 및 종합 지원 대책 마련 등 통한 환율·보호무역 피해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통해, ‘25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186억달러로,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 1위(잠정치 기준)를 기록 |
| 중기부-25-012 | 지역 주력산업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 | 5극3특 성장엔진, ABCDEF 산업분야를 반영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와 함께 개편 추진,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역 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중기부-25-013 |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산업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자율 기획한 ‘지역 주도형 AI대전환’ 사업을 신설하여 지역 맞춤형 AI 활용·확산 추진 |
| 중기부-25-014 | 美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대응 지원 | 미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관세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장애로 해소·자금 공급 강화·물류바우처 신설), 비관세 장벽 대응 등 지원방안 발표, 수출애로 상담(2,581개사) 및 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1,899억원, 937개사) |
| 중기부-25-015 |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추진 | AI 기반 스마트공장 1.2만개 보급(중소제조 AI 도입률 10% 달성), 산업재해 20% 감소, 제조 AI전문기업 500개 육성 목표로 한 세부계획 마련 |
| 중기부-25-016 |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 추진 | K-브랜드 전문 국내 유통 플랫폼 발굴, 온라인 수출 전략품목 육성, 물류·통관 지원 등을 통해 ‘25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이 역대 최초로 11억달러를 돌파하는 성과 시현 |
| 중기부-25-017 |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추진기반 마련 | K-뷰티의 튼튼하고 역동적인 민간 생태계를 기반으로, 화장품 수출 2강으로의 도약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마련·지원해, ‘25년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83억달러로 역대 최고실적 달성
청년 브랜드 창작자 300개사 발굴·육성, K팝·드라마 연계 마케팅 강화 등 |
| 중기부-25-018 | 부실위험 소상공인 위기대응 원스톱 지원 | ‘25년 7월말부터 수차례의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 수렴 위기징후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맞춤형 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기존 재기지원에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까지 복합지원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마련(’25.10.15) |
| 중기부-25-019 | 소상공인 금융·경영부담 완화 |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11.8만건·4.18조원, 보증 45.9만건·13.9조원 차질없이 지원하고, ’25년부터 약 1.9조원 규모의 3대 지원사업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시행으로 361만개사 소상공인의 공과금 납부 등 지원 |
| 중기부-25-020 | 소비·내수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 소비·내수 활성화를 위한 상생 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 지속 추진하여 14.1조원의 소비 촉진 등 내수 경기 반등에 기여
’25년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10월 79.1) 최근 5년 간 역대 최고치 기록 등 실제 소비지수 회복에 기여 |
| 중기부-25-021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추진 |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을 주제로 총 10차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건의사항 100건 중 실제 74건을 정책에 반영 |
| 중기부-25-022 |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근거 신설 |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 시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법」 시행령에 근거 마련(‘25.7.22), ’25년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자 약 307만개사의 소상공인 대상 1조 5,314억원의 공공요금 사용 바우처를 지원 |
| 중기부-25-023 |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추진 | 화재공제 보장한도 상향(6천만원 → 1억원), 전통시장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설비 지원, 화재공제 상품 개선 등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공제 가입률 36.4% 달성(6.1만명)) |
| 중기부-25-024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추진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25.9.10)하고, 기술탈취 피해입증 완화를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디스커버리)’ 법제도화 완료,
범부처 대응단 실제 가동(’26.1.22) |
| 중기부-25-025 |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원재료 → 에너지 비용 포함) 및 쪼개기 계약, 미연동 강요 등 탈법행위 명확화를 위해 관련 법(상생협력법) 개정 완료(‘25.12.2 공포) |
| 중기부-25-026 | 상생금융지수 신설 | 상생협력 외연을 제조업 중심에서 확장, 금융사·中企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의 법제화를 위해 관련 법(상생협력법) 개정 완료(‘25.12.2 공포) |
| 중기부-25-027 |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추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발전하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재명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1호 대책을 발표(‘26.1.21)
①대･중소기업간 수주･수출 성과 공유, ②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
| 중기부-25-028 |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촉탁근거 마련 | ｢상생협력법｣ 개정(‘25.12.2 공포)을 통해, 법원이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근거 제도화 완료,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손해액 산정 전문가 TF 발족(’25.11.19) 및 ‘손해액 산정 표준가이드 제작 추진 중 |
| 중기부-25-029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50% 감축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감축(총 51% 감축)
(대상기관·사업) 중진공, 소진공, 기보 등 7개 기관 125개 지원사업 (감축방식) ①행정정보연결(자동제출), ②온라인체크, ③폐지, ④사후제출 서류 1개당 제출 소요시간을 3분으로 가정 시, 年 137만개 신청기업의 502만개 서류 감소 |
| 중기부-26-001 | 소상공인 노쇼피해 적극 지원 | 예약부도(노쇼) 예약부도(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 → 최대 40% 이하 설정)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을 개정·시행(‘25.12.18)하고, 노쇼 피해 관련 법률상담 개시(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 중기부-26-002 | ‘25년 신규 유니콘기업 4개사 추가 | 2025년 기준 국내 유니콘기업 수는 4개가 추가된 27개 사로, 전자상거래 분야 8개 사, 화장품·핀테크 분야 각 3개 사, AI반도체·데이터·여행숙박·클라우드 분야 각 2개 사인 것으로 확인 |
| 중기부-26-003 | 열린 행정·라이브 행정 유튜브 생중계 추진 | 열린 행정·라이브 행정 유튜브 생중계 추진(’26.1~2월)으로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 참여 확대라는 현 정부의 국정 홍보 기조 반영
정책 생중계 정례 운영(평균 주 1회)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온라인 참여 기반 정책 소통 확대 |
| 중기부-26-004 | Open Data x AI 챌린지 |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공공데이터를 AI 스타트업에 공개하여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3개 과제내용의 AI 솔루션 발굴
①통합플랫폼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추천(기정원), ②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소진공), |
| 중기부-26-005 | K-벤처를 위한 국회·정부·민간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 출범 | 창업 정책 영역을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한 단계 확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정부·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 개최 |
| 중기부-26-006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방산 생태계 진입 촉진 | 방위산업 지속 발전을 위해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로의 진입,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26.2.23)
육·해·공군-스타트업간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개최 등 민군 개방형 혁신 촉진, AI스타트업에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 강화 등 추진 |
| 중기부-26-007 |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 | 기후테크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연합’을 출범하고,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대안 마련 추진 |
| 중기부-26-008 |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 |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국가창업시대 도약 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점검하고, 중소·벤처 생태계의 도약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논의 |
| 중기부-26-009 | 중동 상황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응지원 | 중동 상황 촉발 이후 중소기업 애로접수체계 신속 구축, 수출중소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중동 특화 긴급물류바우처(105억원)’ 즉시 시행(3.20~, 3일 이내 신속심사, 최대 1,050만원) |
| 중기부-26-010 | 2026년 소상공인 정책패러다임 전환 | 2026년 ‘혁신 성장’, ‘재도약’의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고, ①소상공인 매출 증대 ②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③정책 지원체계 개선의 3대 추진과제 발표 또한, 소상공인 DB를 기반으로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사업 정보를 정책대상별로 알려주는 ‘선제적 타겟팅 알림 서비스’ 개시(3.12~) |
| 중기부-26-011 |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을 찾아 헤매다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26.3.17)
① ‘26년 기준, 502만개 신청서류 및 64만장 사업계획서 감축으로 57만시간 절약 효과 기대 |
| 중기부-26-012 |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확산을 위한 상생 실천기업인 간담회 개최 |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를 메시지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의 문화를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대통령 주재)하고, 상생협력 우수사례 확산 |
| 중기부-26-013 |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최초 도입 |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납품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로 안전하게 지급되는 결제방식인 ‘상생결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최초 도입’
2015년 상생결제 제도시행 이후 2025년 상생결제 지급액 189조원으로 역대 최고 |
| 중기부-26-014 |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발표 | 중기부·고용부·공정위 공동으로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성장’과 ‘지역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방향’을 발표 |
| 중기부-26-015 |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 발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지속 성장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대 흐름 속에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 발표
혁신자금 공급, 글로벌 빅파마-국내 제약벤처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레벨업 등 추진 |
| 중기부-26-016 | 모두가 즐기는 지방상권,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발표 | 유망 로컬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앵커기업으로 성장시켜 이들을 중심으로 활기 넘치고, 자생력 있는 지역 상권을 조성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 지역다움을 경쟁력으로 활기 넘치는 ‘모두의 지역상권’ 구현하기 위해 상권의 ▲점(창업), ▲선(성장), ▲면(확산)을 활성화하는 입체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 |
| 중기부-26-017 | 국가창업시대를 열어가는 첫 발걸음「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 모두의 창업 본격 개막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26.3.25). 핵심 추진과제로,
①총 5천명의 혁신창업가 발굴 및 자금지원, ②한국을 대표하는 혁신 주자들이 참여하는 혁신 창업플랫폼 구축, ③도전과 실패의 경험이 경력으로 축적되는 생태계 조성 등 추진 |
| 중기부-26-018 |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을 위한 범정부 기술탈취 신문고 개설 | 기술탈취 원스톱 대응을 위해 범정부 대응단 첫 협업 성과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조기 출범 완료(당초 하반기 신설 목표).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중기부-26-019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온라인 개소 | 스타트업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고민 상담과 지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창업 상담 창구 오픈
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25.12.1) → 온라인 센터 개소(’26.3.30) |
| 중기부-26-020 | 공공기관 우편발송서비스 약 1억통,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제공 |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감･과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우편물 약 1억 통(9,673만 5천 통)에 대해 순차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합의 |
| 중기부-26-021 | 지역사회-지방정부-모태펀드가 함께 투자하는 ‘26년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 선정 | ‘26년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광주·전남), 대전, 울산 4곳이 선정되었으며, 총 3,500억원 규모 이상의 모펀드 조성할 계획 |
| 중기부-26-022 | 소상공인의 위기 징후 미리 포착해 ‘위기 알림톡’으로 알려주고 맞춤형 복합지원 | 소진공·지역신보·17개 은행 협업하여 정책자금·보증 및 은행 대출 차주 중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과 구체적인 상담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위기 알림톡’ 발송(‘26.3.31~) |
| 중기부-26-023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지방정부 선정(강원, 충남) | 지역 중소기업에 AI를 더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기획한 맞춤형 AI 활용·확산 프로그램을 2년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참여할 2개 지방정부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 바이오·헬스케어 AI 생태계를 조성 충청남도 : GPU 클라우드 플랫폼 및 데이터 허브 구축 등 |
| 중기부-26-024 |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한 두 번째 발걸음, 「모두의 챌린지」 추진 |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시작된 창업 열풍이 AI, 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챌린지｣ 추진 |
| 중기부-26-025 |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원가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 |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해소하기 위해 플라스틱 가공 업계와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 |
| 중기부-26-026 | 제2기 납품대금 연동지원본부 출범 | 제2기 납품대금 연동지원본부를 출범하고, 제1기의 ‘인식 확산’을 넘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에 주력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한국물가협회 등 총 6개 기관으로 확대 |
| 중기부-26-027 | 세븐브로이-대한제분, 중기부 조정위원회 통해 분쟁 해소 |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서,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 종료 과정에서 양측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된 세븐브로이-대한제분간 분쟁을 적극 조정하여 분쟁 발생 3년, 조정개시 6년만에 최종 합의 종결 |
| 중기부-26-028 |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 발표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사업 신청 시 로그인 한 번에, AI 에이전트가 지원사업 추천부터 서류작성 보조까지 지원해주는 공공AX 전환계획 발표
① (접근) 원스톱‧원클릭 서비스 제공, ② (신청) “AI가 대신 찾아주고 작성까지”...전용 AI 에이전트 도입, ③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및 AI 활용 지원 |
| 중기부-26-029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5일만에 신청자 1만명 돌파 | 지난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열린 이후, 일 평균 400명의 아이디어 도전이 이어지며 개시 25일 차인 4.19.(일) 18시 기준 신청자가 1만 명을 돌파(누적 접속자 수 약 60만명) |
| 중기부-26-030 | 중소제조·스타트업에 GPU 264장 공급, AI 전환 본격 지원 | ‘국가 AI 프로젝트’에 첨단 GPU 264장을 중소기업 제조현장과 창업기업 혁신에 지원
‘AI 에이전트’ 과제 64장은 기술기업-제조기업 컨소시엄 대상, ‘초격차 스타트업(창업기업)’ 과제 200장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 개발, 모두의 창업 등에 지원 |
| 중기부-26-031 | 한국-인도 양국 간 중소기업 분야 양자협력 촉진 | 한국과 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 중소기업부와 ｢중소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 분야 상호 협력 본격화.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인도가 중소기업 분야 혁신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워킹그룹｣ 운영에 대한 내용과 함께 대기업 중심의 인도 진출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추진 |
| 중기부-26-032 | 중기부 특별성과 포상,부처 최초 생중계 정책평가회로 공개 |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개최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에게 포상금 총 3,400만 원을 수여. 기존 내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중소·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과제를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 |
| 중기부-26-033 |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 |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발표
창업도시 :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 |
| 중기부-26-034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우수’ 이상 등급 대폭 증가 | 133개 공공기관 대상 2025년도 동반성장평가 결과 발표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은 65개 기관(48.9%), 우수 25개 기관(18.8%), 양호 19개 기관(14.3%) 등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67.7%를 차지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환경 개선 등 정책 시행으로 전년도에 비해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임 |
| 중기부-26-035 | 2025년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 동향 발표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의 투자를 유치한 12대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2025년 벤처투자 동향 발표
’25년 12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 규모는 5.2조원으로 전체 6.8조원의 76%를 차지하며, 이 중 신규투자는 12.3%(6,390억원), 후속투자는 87.7%(4조 5,624억원) |
| 중기부-26-036 | ’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 ’26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29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달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품목인 화장품 수출액은 21.8억 달러로 역대 분기 최고실적(+21.3%) |
| 중기부-26-037 | ‘26년 모태펀드, 1.8조원 규모 벤처펀드 최종 선정 | ‘2026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최종 선정을 완료하고, 차세대 유니콘·창업초기, 재도전 등 8개 분야 1.8조원 규모 벤처펀드를 7월 내 결성 추진 |
| 중기부-26-038 | 정부가 첫 고객이 되어 신산업 창업기업의 성장 가속화 | 신산업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 공동으로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 발표. 로봇 등 신산업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①정부‧공공기관 실증을 거쳐 ②혁신제품 지정 및 ③시범구매·해외실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 중기부-26-039 | 5대 금융그룹, 투‧융자 자금 1조원 공급 등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동참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5대 금융그룹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벤처투자 활성화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협력 본격화 추진 |
| 중기부-26-040 |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 착수 | 최근 국제유가 및 합성수지원료 가격의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선제적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돌입.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동약정 미체결,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현장점검 추진 |
| 중기부-26-041 | 뜨거운 ‘모두의 창업’ 열기, 신속 심사 첫 합격자 명단 발표 | ‘모두의 창업’ 신속 심사를 통해 첫 합격자 130명을 선정. 일반/기술 분야에서는 ‘비영어권 학생이 스스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도전한 첫 외국인 합격자와 ‘차량 주행 데이터 기반 싱크홀'와 같이 도시·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창업가 등 탄생 |
| 중기부-26-042 | ‘위기알림톡’ 시행 한 달 만에 소상공인 위기관리 체계로 안착 |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 3월 31일 도입한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서비스가 시행 한 달 만에 총 7만5천 건의 알림톡을 발송하고, 위기알림톡을 받은 소상공인의 누적 상담 건수는 약 3,500건으로 집계(4월말) |
| 중기부-26-043 | 중기부, 부산·울산·경남과 손잡고 조선 분야 중소기업 미래성장기반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방향에 맞춰 조선 분야의 친환경 규제 강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울경 미래 해양모빌리티 상생혁신 포럼」을 개최하고,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방안 모색 |
| 중기부-26-044 | 모태펀드의 지역투자 성과 입증, 지역 벤처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 본격화 | 최근 5년 내 청산한 지역펀드의 수익률이 약 11.6%를 거두며, 지역투자가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이를 바탕으로 ’26년 모태 자펀드에 지역투자 의무 20% 부여, 지역성장펀드 2조원 규모 조성 등 지역투자를 본격 확산할 계획 |
| 중기부-26-045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K-뷰티 글로벌화 정책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 경신 | ‘2026년 1분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동향(잠정치)’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8.2% 증가한 3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온라인 총 수출액 중 중소기업 수출이 70.0% 차지 |
| 중기부-26-046 | 대한민국은 지금 창업 열풍, 「모두의 창업」 최종 6.2만명 신청, 역대 최대 기록 |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플랫폼’ 첫 오픈 이후 5월 15일까지 50일만에 총 6만 명(62,944명) 이상이 창업에 도전. 6월 중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AI 솔루션, 1:1 멘토링, 규제 스크리닝 등 지원할 계획 |
| 중기부-26-047 | 2026년 1분기 벤처투자 3.3조원(역대 두번째), 벤처펀드 신규 결성 4.4조원(역대 최대) | 2026년 1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벤처투자 호황기였던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 3.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1% 증가. 신규 벤처펀드 결성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0.7% 증가한 4.4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
| 중기부-26-048 |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100일간 정책개선 효과 | 지난 2월 정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하기 위해 새롭게 개설한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가 개설 100일간 322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고, 이 중 단순 홍보 및 반복민원을 제외한 211건의 답변을 완료. 정책 운영 중 개선가능한 제안들은 즉시제도 개선으로 연결 |
| 중기부-26-049 |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으로 21개 회원국 창업생태계 연결·협력 강화 | 5월 20일(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대표단과 각국 창업생태계 관계자들과 함께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ASTAA) 출범식 개최. ’25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가 ASTAA 공식 출범으로 결실을 맺었으며, APEC 회원국 스타트업 생태계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 중기부-26-50 |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바로 산업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제도 신설 | 국가 연구개발 성과나 이전받은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공백이었던 사업화 단계에 특화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20) |
| 중기부-26-51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선착순’ 대신 ‘필요성’ 중심으로 지원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청방식을 당초 신청 물량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즉시 마감되는 ‘선착순’ 접수 방식에서 신용도, 수혜이력, 소재지,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으로 개편 |
| 중기부-26-52 | 중기부-4대 지방정부간 업무협약 체결,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전략 발표회 개최 | 지난 4월에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의 후속으로,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창업도시 전략 공유 및 정부·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중기부-26-53 | 全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추진 및 성과중심 지원제도 개편 |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와 정부 부처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구조, 심사체계 및 지원방식 전반에 대해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의 개편 방향 논의 |
| 중기부-26-54 |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지급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미청구 공제금 청구 적극 안내가 가능하며, 청구권 소멸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 중기부-26-55 | 정부출범 1년간의 주요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공유 | 5월 28일(목)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언론과 공유 향후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중소기업 정책 관점을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수도권 지원 목표제 시행 등 지역 우선 원칙을 정책 전반에 확고히 정립할 계획 |
| 중기부-26-56 | 4월 동행축제, 5,441억원 매출 성과 달성 | ‘4월 동행축제(4.11~5.10)’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6천 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참여와 200개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다양한 할인 기획전 운영 등으로 총 5,441억원의 직접 매출 성과를 기록하며, 어려운 소비여건 속에서도 내수 소비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감 |
| 중기부-26-57 | 지역에서도 초격차 스타트업 성장 본격화, 지역 신산업 생태계 확산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있는 초격차 스타트업 대상 현판수여 및 지역 소재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향후 ‘초격차 지역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스타트업 행사 개최 등 지역의 신산업 창업 열풍 지속 확산 |
| 중기부-26-58 | 중기부·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노무 분쟁 예방 및 애로 해소 지원 |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발표 및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 청취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주 놓치는 노무사례 중심 Q&A 사례집 제작·배포, 노무분쟁 발생 시 상담 가능한 상담센터 운영 및 변호사 상담 등 지원, 24시간 이용가능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등 안내 |
| 중기부-26-59 | 중기부,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시범 운영 | 한 번의 로그인으로 중기부 및 유관기관 주요 정책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중소벤처24’ 통합회원 서비스 시범운영 개시(‘26.6.5, 09:00) |
| 중기부-26-60 | 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 |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49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총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였으며, ‘26년 5월 기준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총 62건의 법령 정비와 투자유치, 기업 지방이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 중기부-26-61 | 중기부-KB금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사업 추진 | KB금융지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100억원을 출연하고, 중소·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AX)·녹색 전환(GX)·안전 전환(SX) 지원 및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투자를 위한 상생협력모펀드 출자에 활용 |
| 중기부-26-62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 성과 확인 | 정부의 지원사업 정보를 직접 탐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안내를 강화한 결과, 중앙정부 사업 신청은 최대 1.7배, 지방정부 사업 신청은 최대 20배 증가
단순 사업관리 용도로 활용되던 152만명의 소상공인 데이터를 활용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에 동의한 81만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 실시 |
| 중기부-26-63 | 탁월한 성과 3건 발굴, 공무원 특별성과 수시 포상 실시 | 국가적 긴급현안 해결과 파급력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민관합동 공적심의를 거쳐 특별성과 수시 포상을 실시
①모두의창업 프로젝트 TF, ②중동전쟁 대응 TF 및 중소기업 수출활성화 담당, |
| 중기부-26-64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7일 본격 시행.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및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의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도입 등 부정유통 행위 대한 제재 강화 |
| 중기부-26-65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기 5천명 최종 선발 | 6만 3천명의 역대급 도전자가 몰렸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평가 결과,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우수한 창업인재 5천명(일반·기술 트랙 4천명, 로컬 트랙 1천명) 최종 선발 |
| 중기부-26-66 |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출범 | 중기부-농식품부-식약처와 함께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 제조 대･중소 기업,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인 ‘K-푸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출범 |
| 중기부-26-67 | 한국과 벨기에, 수교 125주년 맞아 중소기업 교류 협력에 교두보 마련 | ‘26년6월10일 13:00,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국 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벨기에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와의 협력을 계기로 우리 중소·벤처기업 유럽 시장 진출 등에 양국 국가 차원의 정책 공조 시동 |
| 중기부-26-68 |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투명성 제고 | 전국 네트워크 보유 및 현장이해도가 높은 우정사업본부(집배원)와 협업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실제 철거 여부 등 현장확인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 지원 과정에서 현장확인 기능을 강화해 관리의 실효성 제고 |
| 중기부-26-69 | 중소기업 K-소비재, 품목·시장다변화로 수출 성장 견인 | <2026년 1월~5월(누계) 중소기업 4대 유망소비재* 수출현황(잠정치)> 발표
화장품, 패션·의류, 농수산식품, 생활유아용품 등 소비재 수출 상위 4대 품목 2026년 5월까지 중소기업 4대 유망소비재 수출은 전년대비 16.4% 증가한 95.8억 달러를 기록, 동기간 중소기업 전체 수출 증가율(+9.3%)을 크게 상회 |
| 중기부-26-70 | ‘K-파운더 네트워크’ 본격 가동으로 스타트업 인도 진출 지원체계 강화 | 지난 4월 현지 한인 창업가 중심 ‘글로벌 K-파운더 네트워크 in 인도’ 발족에 이어 6월 15일(월) 제1차 포럼을 개최하고, K-파운더 네트워크 회원사 간 비즈니스 협력 체계 구축 및 K-스타트업의 인도 시장 안착 방안 등 집중 논의
K-파운더 네트워크 :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한인 창업가들의 자생적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결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
| 중기부-26-71 | 활력있는 지방상권·전통시장을 위한 ｢지역상권 육성｣, ｢백년시장｣ 대상지 최종 선정 |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후속조치로 지역 고유의 자원과 상권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글로컬상권 6개, 로컬테마상권 10개, 유망골목상권 50개, 백년시장 10개 선정. 특히, 기존 전문가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최초의 국민참여평가를 도입하여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육성 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 |
| 중기부-26-72 | 모두의 창업 1기 5천명 출범식 개최 | 6.16(화)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선발된 5천명을 대상으로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 |
| 중기부-26-73 | ‘재도전 걸림돌 발굴’ 위한 재창업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 공급자 중심의 정책 설계에서 탈피해, 재창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주간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
| 중기부-26-74 | 태극전사 응원열기와 여름철 맥주 성수기 맞아 우수 동행제품 할인행사 추진 | 6월 19일부터 4월 동행축제 참여 업체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동행제품(안주류 3종)’과 로컬 수제맥주인 제주맥주를 연계한 할인 행사 개최. 전국 판매망을 갖춘 마트와 편의점에서 할인 판매하여 소상공인에게는 판로 확대와 성장 기회 제공 |
| 중기부-26-75 |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제도 혁신 추진 | 지역신용보증제도 도입 후 2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보증 책임성 강화, 재보증 안정화 등 위한 전면적 제도혁신 및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 |
| 중기부-26-76 | AI 응용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AX-Sprint 229개 제품·서비스 선정 | 생활·산업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형 제품을 1~2년 내 상용화하는 사업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의 229개 제품·서비스 선정(기획예산처 총괄·조정, 11개 부처 협업) |
| 중기부-26-77 | 기술인재 중심 4대 창업도시, 유망 창업기업 지원 본격화 | 지난 4월 발표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 창업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주‧대전·울산 4개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 및 이전 희망기업 278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4억원의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착수 |
| 중기부-26-78 |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 |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운용 규정 및 벤처투자 관리 체계 정비 등 7월 1일 시행 |
| 중기부-26-79 |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대한 조건부가기준 명확화 |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에 붙는 조건의 기준을 명확화,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 구체화 등 7월 1일 시행 |
| 중기부-26-80 | 중기부-금융위,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간 투자 이어달리기를 위한 원팀 가동 |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의 이어달리기 투자 연계로 벤처·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금융위와 정책금융기관·유관기관, 민간 투자자들이 함께 유망기업을 공유하고 투자수요를 연결하는 공동행사 개최 |
| 중기부-26-81 | 대·중소기업 및 공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확산 | ｢2026년도 제1차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10건의 대·중소기업 및 공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확산. 선정기업에는 기업 홍보 지원, 동반성장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동반성장 관련 정부포상 우대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 중기부-26-82 | 사회적 가치창출과 AI·딥테크 장기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전략 모색 | ｢2026년 제2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을 열고 모태펀드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AI(인공지능)·딥테크 초장기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의 역할과 추진 방안 등 논의 |
| 중기부-26-83 |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점검 강화 | 수해 및 산사태 등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재난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에 취약한 전통시장 약 300곳 대상으로 배수로 정비, 차수판 설치,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 위험 요인 집중 정비 |
| 중기부-26-84 | 7개 전략기술 분야 ‘생태계혁신형 DCP’ 예비연구 드림팀 출범 | 공모 단계에서 총 206개 컨소시엄이 신청해 41: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생태계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가 국민전문가 평가단 평가를 통해 최종 7개 컨소시엄을 예비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식 출범 |
| 중기부-26-85 | 지역에서 세계로(Local to Global) 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 선정 | 국민과 외국인이 직접 참여한 국민참여평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최종 선발하고, ‘푸드·뷰티·패션·생활’ 등 4대 주력 수출 품목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격려 |
| 중기부-26-86 | K-팔란티어 육성을위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발표 *대표성과 |
중기부·국방부·우주청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및 민간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한 대통령 주재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방향을 발표. 민간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안보역량 강화와 산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사와 매출 1천억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 육성 |
| 중기부-26-87 |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로 골목상권 매출 10.6% 증가 |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전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준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장의 매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
부산(+16.0%), 경남(+14.7%), 대구(+14.0%) ,인천(+13.8%) 등 전국적인 매출 증가세 확인 |
| 중기부-26-88 | 중기부, 7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13개 특례 부여 |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7개를 신규 지정 이번 지정으로 총 13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되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후테크,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의 신기술·신산업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
경남 수소에너지, 경북 산업용 헴프, 울산 재활용탄소연료,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등 |
| 중기부-26-89 | 중기부, 폐업자 ‘규모’부터 ‘속사정’까지 데이터로 분석 | 중기부는 폐업 사업자 현황과 폐업 소상공인 실태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정량·정성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 향후 기존 정량·정성 통계로 알기 어렵던 폐업 후 재기경로(취업·재창업) 통계를 국가데이터처와 공동 연구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폐업 전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 |
| 중기부-26-90 | ‘로봇’에 이어 ‘스마트도시’까지,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확대 | 신산업 창업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고 구매해 초기 시장 형성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로봇 분야에 이어 스마트도시 분야로 확대 |
| 중기부-26-91 |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발표 |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발표. 이날 발표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그간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과제, 벤처투자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23년 이후 3년 만에 개정 |
| 중기부-26-92 | AI 대전환을 위한 중소·벤처 AI+정책협의체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의 AI 도입 및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AI 전문·수요기업, 협·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 AI+정책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AI 정책 성과 및 계획 발표
▲협·단체의 업계 현장 AI 활용 동향 공유, ▲지역별 AI 도입·활용 우수기업 소개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 진행 |
| 중기부-26-93 | 납품대금 연동대상 확대,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으로 차질 없이 준비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력법｣ 개정(‘25.12월)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26.12.3 시행 예정)됨에 따라 에너지경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 공동 발간 |
| 중기부-26-94 | 중장년 소상공인 건강·생업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중장년 소상공인의 건강 악화와 휴업에 따른 부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마지막 간담회인 「중장년 소상공인 건강·생업 안전망 간담회」를 개최 |
| 중기부-26-95 | 소상공인 휴업·폐업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중기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와 휴업 단계의 정책 공백 해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 |
| 중기부-26-96 | 25만 개 중소기업 위기징후 조기 탐지, 성장성 있는 기업 선별 재도약 지원 등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대책 발표‘ | 중기부는 7월 8일 비경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정체와 재무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회복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 정부는 위기상황이 장기화되기 전에 조기에 탐지해서 알리고,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재도약 체계를 구축할 계획 |
| 중기부-26-97 | 모두의 창업 정책 참여자와 전국 17개 시·도 순회 간담회 개최 | 지역별 운영·멘토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1라운드 선정자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를 통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순회 간담회 개최 |
| 중기부-26-98 | 중기부-싱가포르기업청장과 한-싱가포르 창업 정책 및 스타트업 축제 교류 방안 논의 | 지난 3월 중기부-싱가포르기업청 양자면담 후속으로 한국에 내방한 싱가포르기업청장과 오는 12월에 열리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과 싱가포르 대표 스타트업 행사 '스위치(SWITCH)' 간 교류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
| 중기부-26-99 | 중소기업 R&D 성과, ‘혁신제품’ 지정 추진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추진
혁신제품 지정제도 : 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 중기부-26-100 | 중기부,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 개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진출자와 아이디어 보호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를 개최(7.13~7.30). 창업기업이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기술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 특허·상표, 기술보호,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 |
| 중기부-26-101 | 플라스틱 업계-수요기업 간 상생협약 이행실적 점검결과, 협력사 납품대금 약 200억원 인상 | 지난 4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정부, 플라스틱 업계, 수요 대·중견기업이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실적을 점검(6.25~7.3)한 결과, 39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총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상생협력 성과를 확인 |
| 중기부-26-102 | 정책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생중계 정책평가회로 현장 체감형 특별성과 4개 과제 선정 | 중기부는 ‘2026년 제2차 공무원 특별성과 정기포상 정책평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4개 과제를 선정
(최우수)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기획‧추진 |
| 중기부-26-103 | 소상공인 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 현장간담회 개최 | 중기부는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경험했거나 휴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소상공인의 휴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 |
| 중기부-26-104 | 중기부-사우디 통신정부기술부와 중소기업 AX·DX 지원 등 교류 추진 | 중기부 제1차관은 7월 16일(목) 압둘라 알-스와하(Abdullah Alswaha)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혁신 분야 중소∙벤처∙스타트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양측은 양국 간 중소∙벤처∙스타트업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소기업 인공지능･디지털 전환(AX･DX), 스타트업 성장 및 해외진출, 벤처투자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 12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개최되는 스타트업 행사인 컴업(COMEUP)에 사우디 정부 관계자와 투자자 및 스타트업 등의 참여를 제안 |
| 중기부-26-105 | 선·후배 창업가의 밀도 있는 소통을 위한 모두의 창업 파운더스 서클 개시 | 선배 창업가들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진출자들과 창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누는 ‘파운더스 서클’을 서울, 대전, 부산 총 3개 지역에서 개최하고, ‘모두의 창업’ 도전자들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을 선배·동료 창업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 마련 |
| 중기부-26-106 | 공연과 관광이 연계된 지역 소비 활성화, 주요 상권 매출 증가세 뚜렷 | 글로벌 공연이 지역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일대에서 개최된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 전후로 부산 주요 상권의 매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 전후 2주간, 부산 전체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확인 |
| 중기부-26-107 | 민·관이 함께 만든 첫 첨단제조 창업 거점, ‘RIST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개소 | 중기부는 7월 22일(수) 경북 포항에서 ‘RIST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 ‘RIST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는 중기부,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그룹,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협력해 조성한 첫 민관협력 지역 첨단제조 창업거점으로, 첨단제조 스타트업이 연구·실험 단계의 기술을 실제 제품과 생산공정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 |
| 중기부-26-108 | 중기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규제합리화 위해 민간과 ‘맞손’ | 중기부는 스타트업 단체 및 업종별 협회 등 17개 기관과 함께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신속 개선을 위한 소통창구 본격 운영 추진 |
| 중기부-26-109 | 중기부, 국내 최초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 | 중기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중소 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되는 핵심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 이번 특수분류는 제조 인공지능을 비롯한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을 산업활동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최초의 기준으로, 이는 제조업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국가 통계와 산업정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
| 중기부-26-110 | K-뷰티가 이끄는 중소기업 수출, ’26년, 역대 상반기 기준 최초 600억 달러 돌파 |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1.6% 증가한 640억 달러이며, 수출 중소기업 수는 80,490개사(+2.4%)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잠정치 기준)를 기록
역대 상반기 中企 수출액(억달러) : 1위(’26) 640→ 2위(’22) 591→ 3위(’25) 574 중소기업 수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화장품 수출은 50.7억 달러, 온라인수출은 7.4억 달러로 모두 역대 최고치 달성 |
| 중기부-26-111 | K-파운더스 커넥트 인 실리콘밸리 개최 | 지난 7월 24일(금),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실리콘밸리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창업가 간 교류를 촉진하고, 글로벌 창업 생태계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제1차관 주재 ‘K-파운더스 커넥트 인 실리콘밸리’를 개최 1,000억 원 규모의 ‘K-Founder 펀드’ 출범 및 글로벌 창업가 육성을 위한 ‘모두의 창업 글로벌 프로젝트’발표 등 |
| 중기부-26-112 | 100년을 이어갈 지역 대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300개사 신규 지정 |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을 육성·확산하기 위해 2026년 백년소상공인 300개사(백년가게 150개사, 백년소공인 150개사)를 신규 지정
백년소상공인 :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 |
| 중기부-26-113 | 글로벌 TOP 벤처캐피털(VC)과 함께하는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 개최 |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톱(TOP) 벤처캐피털이 참여하는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대통령 주재)’을 개최하고, 글로벌 투자기회 발굴 및 유망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 중기부-26-114 | K-뷰티 중소기업 브라질 진출 확대를 위해 현지 유관기관, 플랫폼 기업과 협력방안 논의 | 중기부 제1차관은 현지시간 7월 27일(월)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브라질 화장품협회등을 방문하여 온라인을 통한 K-뷰티 현지 진출 활성화, 양국 뷰티 업계 간 교류 확대 및 협력 과제 발굴·수행 등 K-뷰티 중소기업들의 브라질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
| 중기부-26-115 | K-뷰티 우수 제품 브라질 진출 지원 프로젝트,「K-Beauty GLOW WEEK in Brazil」 개최 | 중기부 제1차관은 현지시간 7월 28일(화)부터 브라질의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K-뷰티 우수제품 브라질 진출 지원을 위한 「K-Beauty GLOW WEEK in Brazil」을 개최. 이번 행사는 지난 1월과 4월, 6월에 중국 상해와 베트남 하노이, 이탈리아 로마 등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진행했던 뷰티 등 K-브랜드 글로벌 진출 확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1개 뷰티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별 제품 전시 및 체험 진행 |
| 중기부-26-116 | 한국과 브라질 중소기업 분야 협력으로, ‘K-스타트업’의 남미 진출 본격화 추진 | 노용석 제1차관과 티아구 니카시오 페레이라 브라질 중소기업부 차관이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 양국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소·벤처기업 공식 협력 채널’ 구축 및 스타트업 정책 교류를 활성화방안 등 논의 |
| 중기부-26-117 |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본격 가동 |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후속조치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킥오프(Kick-off) 회의 개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신안보 전략분야 및 혁신·후보기업 선정기준 연구방안, ▲미래 신안보 전략분야 지정 로드맵, ▲신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일정, ▲국방 오픈이노베이션 및 IR(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