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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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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등록일	2022.09.28	조회	1372	작성자
담당부서
등록일	2022.09.28
조회	1372
작성자
<img alt="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향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충분한 회복기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927_중기부_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_01_2022092809222023.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협회) '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 만기연장 상환유예 제도는 코로나 피해 장기화로 6개월 단위 반복 연장(4차례 연장), 2년 6개월간 운영 전 금융권은 '22.6월 말까지 2년 3개월간 362.4조원의 대출에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지원 '22.6월말까지 2년 3개월간 362.4조원의 대출에 만기연장 상황유예 조치 지원 '22.6월 말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조치 지용 중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927_중기부_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_02_202209280922262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현 상황에 대한 평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 됨에 따라 점차 정상화되고 있으나 3高(高금리 高물가 高환율) 등 경제 금융여건 악화로 회복까지 시간 소요 예상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 발생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 위해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 부여, 차주-금융권 모두 충격 없이 연착륙하도록 하는 지원 필요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927_중기부_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_03_202209280922334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지원방안 모색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 협의체 구성 운영 협의체 통해 새출발기금 등 금융분야 민생안정지원방안과 연계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 논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회 단체장과의 간담회 등 통해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목소리도 균형 있게 반영 정부 금감원 금융권, 현재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지원할 예정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927_중기부_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_04_2022092809224151.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충분한 회복기간 제공 <지원조치 요약> 차주 구분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1:1 상담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만기연장 이용중인 차주 124.7조원(53.4만명)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금융권 자율협약 전환) 차주가 희망할 경우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 : 개인사업자119등)등으로 연계해 상환부담 완화 상환유예 이용중인 차주 16.7조원(3.8만명)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 지원 차주가 희망할 경우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 : 개인사업자119등)등으로 연계해 상환부담 완화 만기연장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 만기연장 여부, 내입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만기연장 조치 최대 3년간 지원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927_중기부_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_05_202209280922483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충분한 회복기간 제공 상환유예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 추가 이용 상환유예 차주는 '23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3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 수립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최적의 상환계획 마련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927_중기부_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_06_202209280922559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상환능력 회복 위한 근본적 실질적 지원 병행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 차주가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가능 '22년 10월 4일(화) 출범 예정인 새출발기금 (30조원 규모) 통해 상환기간 연장, 상황에 따른 금리조정 등 지원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로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 지원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 통해 채무조정 지원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927_중기부_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_07_2022092809230293.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향후 추진계획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 시작되는 10월 4일(화)부터 시행 예정, 경제 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마련 발표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등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공급 지속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14개 은행 통해 9월 30일(금)부터 공급할 계획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927_중기부_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_08_202209280923099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향후 추진계획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 산은 기은 통해 9월 30일(금)부터 공급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 신청대상 : 중소기업(산은 기은 기존차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상품내용 : 1.금리우대 :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감면(최대 1.0%p한도) 2.금리전환 옵션 : 대출 이후 6개월 주기로 고정금리대출 변동금리대출 적용여부 선택 변환가능 중소기업에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 미래성장동력 확충, 재기지원 등 위한 금융지원방안도 관계부처 협의 거쳐 마련 예정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927_중기부_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_09_202209280923169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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