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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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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등록일	2022.05.13	조회	591	작성자
담당부서
등록일	2022.05.13
조회	591
작성자
첨부파일	20220512_중기부_추경예산_1-1_v1.png [856.09 KB] 내려받기
<img alt="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중소벤처기업부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512_중기부_추경예산_1-1_v1_202205131328055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24.5조원] 1.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신규) 23.0조원 그간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원 지원)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512_중기부_추경예산_2_v1_202205131328125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24.5조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대상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원까지 지원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512_중기부_추경예산_3_v1_202205131328179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24.5조원) 2.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1.5조원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 에서 100%로 상향 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 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512_중기부_추경예산_4_v1_202205131328246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1.7조원) 신규대출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대환대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 융자 보증 공급 채무조정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급 이자 포함)추진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512_중기부_추경예산_5_v1_202205131328317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원)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 (경영개선 → 재도전) 긴급경영컨설팅 확대 (0.6 → 0.9만개사, 226 → 273억원) 재도전장려금 (업체당 100만원) 지원 확대 (신규 5만개사, 500억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905 → 1128억원) 스마트상점 (5500 → 6900개), 스마트공방(1000→ 1250개) 지원확대 (770 → 963억원)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512_중기부_추경예산_6_v1_202205131328364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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