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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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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2.08.05	조회	827	작성자	고완욱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2.08.05
조회	827
작성자	고완욱
<img alt=" 2022년 세제개편(안)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728_중기부_세재개편_01표지b_202208051309290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2022년 세제개편(안) 법인세 세율 조정 등 최고 세율인하 (25→22%),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4 → 2단계 ) 중소 중견기업(매출 3000억원 미만)은 과세표준 5억원(현행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6% : (현행) ~ 1200만원 →(개정안) ~ 1400만원 15% : (현행) ~ 4600만원 →(개정안) ~ 5000만원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728_중기부_세재개편_3a_202208051309386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2022년 세제개편(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 3년 연장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 업종 규모별로 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5~30%)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3년)신설 착한임대인, 상생협력출연금, 상생결제 지급금액 공제 → 연장 중고자산 기증 공제 → 신설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728_중기부_세재개편_4c_202208051309481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2022년 세제개편(안) 영세사업제 체납액 징수특례 → 1년 연장 폐업후 재기하는 연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최대 5년)허용 (폐업) ~ 22.12.31까지, (재창업 취업) ~ 25.12.31까지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 3년 연장 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 9%, 20억원 초과 : 12%)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728_중기부_세재개편_5a_202208051309568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2022년 세제개편(안)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 개편 유사제도 통합 지원체계 일원화, 중소기업 공제액 확대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 (연간 5천만원 → 2억원), 누적한도 (5억원) 신설 등 창업 벤처투자 과세특례 → 3년 연장 창투사 등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완화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범위 확대 등)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728_중기부_세재개편_6a_202208051310364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2022년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10년~30년)에 따라, 400억원~ 1000억원 20% 세율 적용 과표 구간 30억원 → 60억원 등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 유예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728_중기부_세재개편_7a_2022080513104326.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2022년 세제개편(안) 가업승계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최대 주주 & 지분 40% (상장법인 20%) 이상 10년 보유 사후관리기간 단축 (7년 → 5년) , 업종변경 제한 완화 (중분류 → 대분류) 고용유지 의무 5년 통산 (100% → 90%) , 자산처분 제한 (20% →40%)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20년 (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728_중기부_세재개편_8c_2022080513105065.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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