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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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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등록일	2022.08.05	조회	109	작성자	박신옥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등록일	2022.08.05
조회	109
작성자	박신옥
첨부파일	20220804_중기부_규제자유특구위원회_01.png [558.15 KB] 내려받기
<img alt=" 신산업 이끌 핵심기술 개발 나선다! 제 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804_중기부_규제자유특구위원회_01_2022080515025041.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 의결 신규 지정된 3개 특구 모두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과제로 친환경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 예상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804_중기부_규제자유특구위원회_02_202208051502577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 마련 실증 사업 추진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 어려움 존재 실증사업 통해 전기차 보급 확산 및 탄소저감에 기여,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 조성 기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804_중기부_규제자유특구위원회_03_202208051503046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주유소에서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저닉차 무선충전 등 총 3개 실증사업 추진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 무선출전설비 기술기준 부재로 사업화에 어려움 존재 실증사업 통해 현존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 개발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 기대 1.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2.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3.초소형전기차 무선충전 실증"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804_중기부_규제자유특구위원회_04_2022080515031119.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 건조 운항 실증사업 추진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기준검사 등의 부재로 사업화 어려움 존재 실증사업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 확도 -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 기여 예상"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804_중기부_규제자유특구위원회_05_202208051503184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전략적 특구 기획 및 제도활용 확대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 3년 맞아, 지자체와 참여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마련 경제작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은 '실증규제 로드맵' 마련,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 발굴 광역지자체로 제한되어 있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 군 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에 확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804_중기부_규제자유특구위원회_06_2022080515032501.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전략적 특구 기획 및 제도활용 확대 특구 내로지의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개념' 신규 도입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 수요 반영 위해,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 장시간 소요 (평균 4개월) 됐던 특구계획 변경절차 단축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804_중기부_규제자유특구위원회_07_202208051503327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성과창출 촉진 '특구 후보제도'를 신규도입해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 체계적 지원 중소벤처기업연수원(전국 6개)과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 과정 운영 조달청과 지역별 조달시책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 제품 구매 활성화 특구 시제품 관련 투자유치 설명회(IR) 상담회 개최 '특구챌린지' 수상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 시행 계획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804_중기부_규제자유특구위원회_08_2022080515033953.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분야별 협력체계 강화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 추진 실증경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정작업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 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 마련 계획"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804_중기부_규제자유특구위원회_09_202208051503451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총 4개 우수특구 최종 선정 부산 블록체인 특구 부산시민카드, 가족사랑카드 등 다양한 신분증을 통합한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앱'비패스(B-pass)' 개발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공간 '비스페이스(B-Space)' 마련 등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총 1.7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 연관기업 집적화를 유도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률 100% 달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규제법령 개정"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804_중기부_규제자유특구위원회_10_202208051503522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21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3차 지정 특구 중 가장 먼저 실증 착수 역외기업 특구 내 이전(18개사),고용창출(72명),안동과학대 바이오헴프학과 신설 등 인력양성에 노력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현대 로보틱스-두산 로보틱스-LG전자-한화기계간 MOU 체결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혁신사업(사업비 약 3천억원)유치 성공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804_중기부_규제자유특구위원회_11_2022080515035837.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br /> <img alt="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향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20804_중기부_규제자유특구위원회_12_2022080515040618.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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