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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최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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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3.03.27	조회	579	작성자	추형준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3.03.27
조회	579
작성자	추형준
첨부파일	230327_손해액산정(1).png [901.69 KB] 내려받기
<img alt="기술침해로 입은 손해액 얼마일까냥?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최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327_손해액산정(1)_2023032716181123.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img alt="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 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 차원 손해배상제도 도입 1.손해액 산정 규정과 2.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 손해액의 현실화 기반마련"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327_손해액산정(2)_2023032716182478.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img alt="기술침해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기술보호 관련 개벌법의 손해배상청구 관한 규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기술보호 관련 개벌법상 손해배상 관련 규정 대상법률 손해배상청구 규정 손해액 산정기준 규정 상생협력법 제40조의2 제40조의3 하도급법 제35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4조의2 특허법(실용신안법) 제128조 제1항(특허법 준용) 제128조 제2항 (특허법 준용)"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327_손해액산정(3)_2023032716183508.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img alt="기술분쟁 관련 조정 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사건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문가 판단을 통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분쟁 관련 부처별 조정 중재 위원회 위원회 명칭 소관법률 관련부처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 중재위원회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상생협력법 제28조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법 제24조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제41조 특허청 최소한의 요건만을 심사하고 손해액 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 마련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327_손해액산정(4)_2023032716184871.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img alt="기술가치평가 및 법률 회계 분야 민간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의 다양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고 손해액 산정의 법리검토, 금액산출을 위한 회계분석을 변호사, 변리사 및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예정 중소기업 기술침해 관련 손해액 산정 지원정차 수요 기업 모집 대중소 협력재단 운영기관 기술가치 평가 기술보증기금 전문기관 기술침해 관련 각 부처의 조정중재 진행 중인 사건의 손해액 산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 사건의 손해액 산정 법률 회게분석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30327_손해액산정(5)_2023032716185870.png" style="width: 966px; height: 96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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